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강제성이 있었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9년에 이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경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 측은 당시 강제로 간음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기한 만남과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상대방은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양측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반된 상태로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늦은 시간까지 귀가시키지 않은 정황이 존재하여 도의적 비난 가능성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둘째,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 셋째, 미성년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정황이 강제성의 정황증거로 평가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강제성 부재에 대하여, 만남 전후의 의사연락 경위, 만남 장소 이동의 자발성, 관계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폭행·협박의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진술의 시기·경위·구체성·일관성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신고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진술 변경 부분을 대비표 형태로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이해관계 등 종합 평가)에 정확히 부합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제3 쟁점인 비난 가능성 차단에 대하여는, 귀가 미조치가 강제성과 직접 연결되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지목된 까다로운 구도에서,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 논리가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 재판 단계로 이행되기 전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만남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경로, 관계 전후 언행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