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죄'로 불리는 본 조항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로 인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으며, 진술 또한 일관되어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큰 심리적 충격과 함께 학업 및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행위 경위, 행위 직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양형 사유의 형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경위, 동기,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추가로 설명함으로써, 단순히 서면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진로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에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