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학교 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성범죄 사건과 결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될 우려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특히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범행은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본인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 건물 내 화장실에서, 인접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칸막이 위로 넘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별건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거론되며 사건이 병합 조사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행위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의 경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촬영 횟수와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단발성 우발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발적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합의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초범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거론된 별건 혐의와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각 사건이 별개의 사실관계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본 사건에 한정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불법촬영, 도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가 향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촬영, 촬영물 유포 정황, 별건 혐의의 결합 여부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