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정상참작을 받아 선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여죄로 접근매체 양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역시 접근매체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고, 시중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의 수익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후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고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양수한 경위와 사용 목적, 양수 당시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활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수익을 수령하는 데 활용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양수 행위의 비난가능성 정도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수사로 발견된 여죄 처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별건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경우 진술이 흔들리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과 조사 동행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추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절차를 병행하며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일반 양수 행위와 조직적·영업적 양수 행위의 차이를 부각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받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별건 수사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사안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 측 합의 진행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체크카드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경우, 단순히 본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별건 수사 도중 여죄로 접근매체 양수 혐의가 드러난 경우, 진술 일관성 유지와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 조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