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우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며, 그중 가장 경미한 결과가 불처분 결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우와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모욕하고 선생님에게 불법사이트를 보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함께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욕 혐의 등으로 수사 및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대상이 되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 보인 행동,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자극하여 별도의 폭행 사건을 유발하려는 정황까지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 장소와 시점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시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고, 공연성 요건과 모욕적 표현의 특정성 측면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이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관하여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향후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혐의 부인이 결합되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모욕 혐의로 신고·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시점, 청취자의 범위와 같은 공연성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위주의 사건일수록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