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주식거래용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 잔고의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횡령행위와 더불어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이득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고소인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 잔고를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개설 경위와 주식 보관 경위, 그리고 반환 요구 당시의 정황을 둘러싸고 고소인과 사실관계에 큰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은 임의로 처분하거나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에서 일산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산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일회적·호의적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반복적·계속적 사무 처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단순히 반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주식 잔고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일산횡령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신속히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주장의 핵심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 주장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긴장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하여, 업무상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였다가 이후 자금이나 주식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보관 경위와 영득의사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횡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