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차량 내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 차량 뒷좌석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추행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된 것으로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가 현저히 달라진 정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 의사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보인 일관된 반성의 태도,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존재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회복 조치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처벌불원서의 양형 가치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