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원심 판단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고,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무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 전반을 검토한 결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 부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대전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논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원심이 증거관계를 잘못 평가하지 않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부분도 없다는 점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1심 재판부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평가하였다는 점, 그러한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법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전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사건 당일 의뢰인이 했던 발언 및 대응 방식에 관한 부분에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핵심적 정황에 관한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한 기억의 변용을 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진술의 모순 지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정리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항소심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1심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단순 반복하는 것을 넘어, 검사 항소이유에 정밀하게 대응하는 변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 전반에 걸쳐 비교 분석하여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