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이른바 묻지마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2개월~10개월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아오고 있던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해 있던 정신적 상태와 행위 경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질환 병력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고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자료와 치료 경과를 확보하여 행위의 책임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사정을 차분히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격앙된 감정을 완화시키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형식과 내용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과 치료 계획을 함께 정리한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한 전략이 주효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질환 등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의학적 자료와 치료 경과를 함께 정리하여 행위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전문적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