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자동차 열쇠 모양으로 위장된 소형 촬영기기를 이용해 교제 상대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되어 병합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영상의 내용이 사적이고 민감하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장형 촬영기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성관계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자동차 열쇠 모양으로 정교하게 위장된 소형 촬영기기를 미리 구매한 뒤,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별도의 음란물 관련 사건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휴대기기와 저장매체를 분석하던 중 본 건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며 별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건은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1인이 아니라 복수라는 사정, 촬영 대상이 매우 사적인 장면이라는 사정, 위장 장비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사정 등이 모두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상 가중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의 핵심이 피해자 합의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별 연락 경로를 정리한 뒤 각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각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합의금을 책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한 명의 피해자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양형에 반영되지만, 가능한 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상습성·계획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 이후로는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고,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한 사정, 일체의 촬영물을 폐기하는 데 동의한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아온 이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족의 감독 의사와 향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탄원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모두 신문 절차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가 다수 충족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반성·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반성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병합된 경우, 각 사건의 양형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