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의 음란성 인정 여부, 영리 목적성,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로 불리는 본 죄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게시 행위가 다수이고, 영리 목적성과 게시물 수량, 피해 확산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음란물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성, 게시물의 규모,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7년경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사이트에 부착된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을 중하게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성과 게시물의 수량을 이유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추가적인 혐의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리 목적성과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배너광고 수익 구조와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게시물의 게시 경위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이트 운영을 즉시 중단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법정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합의 및 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수량과 영리 목적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리, 합의 진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성인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 게시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게시물의 음란성 판단, 영리 목적성, 게시물 수량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