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이트 운영 기간과 게시물 분량, 영리성이 두드러져 양형상 매우 불리한 출발점에 놓여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리 목적 배포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성인 대상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수 게시하였고, 회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는 구조를 두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광고 수익과 회원 결제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부각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었고 적발된 게시물의 수량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가운데 영리 목적성과 직접 결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된 자료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업로드한 부분과 회원 게시 자료가 혼재된 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인식하고 관리한 범위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범행 규모의 합리적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고 관련 수익을 정리하는 등 사후 조치를 진행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이트 운영 구조가 조직적 범죄단체와는 거리가 먼 1인 운영 형태였던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각 감경 요소에 대응시켜 변론요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배포 유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높은 영역이므로,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누적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속하고, 영리성이 결합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는 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구성과 쟁점별 대응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적발된 자료의 범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본인의 인식·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초기에 정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곧 양형의 출발점이 되는 범행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누적적으로 충실히 마련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