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퍼센트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 음주운전은 기본 구간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 횟수에 따라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74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수치는 처벌 구간 중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동종 전력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0.2퍼센트를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과 고수치는 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지만,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자책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주를 결심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정, 음주 환경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변경한 사정, 가족과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매일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기록한 자료 등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양형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크게 넘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 사정들을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단주 의지와 생활 환경 개선 등 재범 위험성 감소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 사안은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구간이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