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희망하는 조건으로 피해회복 합의까지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돌을 손에 쥔 채 가격당할 듯한 위협을 받았고, 이어 차량으로 돌진하여 충돌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과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돌과 차량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범죄 중 특수협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가해자가 돌을 손에 쥐고 마치 곧 내려칠 듯한 자세로 다가오는 위협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본인의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건 뒤 의뢰인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충돌할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꼈고 가해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확인되었으나, 가해자 측은 위협의 정도와 고의를 다투며 책임을 축소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위해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위협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돌이라는 자연물도 사용 방법과 정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고, 차량 역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방식으로 이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사실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산발적으로 정리되어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위협 행위를 재구성하고 당시 현장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직후 의뢰인이 느낀 공포의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조건의 조율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피해회복의 형태가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였고,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재발 방지 약속과 적정한 합의금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을 협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희망한 조건에 부합하는 합의가 성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형사적 결과와 함께, 본인이 희망한 조건으로 피해회복 합의를 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점, 그리고 피해자 측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위협에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 차량 등도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 방법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 신고에 그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강할 객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수령이 아니라 피해회복의 실질을 담아야 하므로, 합의 조건 설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