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며, 가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가해자가 격분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결과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입증사항으로 보고,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상해 혐의가 명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의 태양, 횟수, 신체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의도적 가해 행위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전달한 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전개한 결과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