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당시 상대방에게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초동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서울 서초구 소재 호텔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단계 첫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서, 의식 또는 신체적 저항 능력이 상실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상대방의 행동 양태, 호텔 객실 이동 경위, 음주량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자발적 판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건 전후 메시지 내용, 동의를 시사하는 정황, 사건 이후 양 당사자의 행동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 이용'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점, 사건 직후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피해 직후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쟁점과 증거 관계를 구술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통상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CCTV, 메시지, 음주량, 행동 양태)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무거워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찰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