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공연성 충족 여부와 모욕적 표현의 실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가 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설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현장에 다수가 있었다는 사정상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부담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적 표현의 실재 여부와 공연성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기초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대화의 맥락,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발언 내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사건의 원만한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므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사건 종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욕설 또는 모욕적 표현의 실재 여부, 공연성 충족 여부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과 대화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