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전거 인도 진입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상태로 인도에 진입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양형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과실치상 유형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권고되기도 하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인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상태로 인도에 진입하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 진입 경로,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의뢰인의 일방적 부주의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의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과실 비중에 관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 등을 소명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이후 보여 온 태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실형을 피한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사고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진입, 신호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