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무인편의점 내 물건을 가져간 사실로 입건되었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절도죄 특성상 정식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합동절도의 죄책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 즉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벼운 범행 태양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합동·특수절도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야간에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가져갔고, 이러한 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면서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령이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여러 명이 합동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죄명 특성과 두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부터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자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절도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무리한 전략 대신,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이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업주 측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해 물품 상당의 금원 변제와 사과 의사 표명을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반성·재범방지·피해회복이라는 세 축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연령이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절도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향후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수절도(합동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정식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피해 합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