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및 처분 수위에서의 유리한 결과 도출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머무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처분 수위와 법원의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관계 회복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전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으며,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시점에 신고가 이루어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비교적 어린 연령이었으나, 행위 태양이 반복적·집요한 측면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성과 거부 의사에 반한 접근이라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외형적으로 충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정상관계에 집중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제출하도록 지도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양측의 감정 대립이 다시 격화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의사 전달 절차를 변호인 단계에서 통제하였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연령,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향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사건기록 전반과 연결하여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 자체를 재검토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진지한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연령,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직접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추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