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연구실에서 계약직 강사와의 관계를 두고 약 4년에 걸친 위력 간음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와 계약직 강사라는 신분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감독자간음죄가 적용되었고, 시일이 오래 경과하여 객관적 반증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감독자간음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할 것과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 범위 6개월에서 2년이며, 피감독자간음의 경우에도 별도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인은 같은 연구실의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2012년경 중순 무렵 의뢰인이 연구실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2016년경까지 업무관계로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의뢰인이 위력에 의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만이 있던 공간에서의 일을 두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물증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303조 제1항이 정한 위력 행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업무상 우월적 지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구체적인 위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부각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근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의사 결정과 행적, 양측이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 등을 분석하여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시점까지 장기간 침묵하였던 경위, 진술의 시기별 변화 양상,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 간 모순점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정이 진술 자체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 증거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정상적인 업무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였다는 점, 연구실 내외에서의 활동 내역, 동료들의 인식 등 간접 사실들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다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 직접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황과 법리를 결합한 변론서면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위력 행사 요건의 법리적 분석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정밀한 탄핵,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를 결합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은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력 요건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력의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탄핵, 정황 증거의 정합성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전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진술의 합리성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