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가해자들로부터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쿠터를 운행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기본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은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쿠터를 운행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동일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주위 운전자들에게 위협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던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해당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으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소인들은 양보하던 의뢰인의 스쿠터를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 회복을 위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차량 운행 중 보인 난폭운전 행태, 주위 운전자들에 대한 위협 정황, 양보하던 피해자를 향한 충격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점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자료, 의뢰인의 진료기록,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들 측과 별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합의 의사와 피해 정도, 치료비 및 위자료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처벌 가능성과 양형상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협상의 출발선으로 삼아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변제를 동시에 받아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소인들로부터 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입은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협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고소와 합의 절차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처벌 절차의 효과와 실질적 손해 회복을 함께 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충격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피해 회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특수상해로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 협상을 진행하면 감정 소모와 추가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형사고소와 병행한 합의 협의는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