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진정한 반성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여 엄중한 양형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기본 영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4년 이상 7년 이하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중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일정한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5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 되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던 당시의 자금 상황, 수익 구조의 실현 가능성, 자금이 약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정황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한 발언, 송금 내역, 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반성 부재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입은 재산적 피해 규모와 정신적 고통의 실태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고,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진정한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점, 유사한 방식의 행위가 반복되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사유 중 가중 요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병 확보를 통한 실질적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기망행위의 시점과 내용, 자금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에서는 피해 규모와 가해자의 반성 부재, 피해 회복 노력의 결여를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