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차량 근처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고 끌어안으려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상당히 오래되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고,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과 고소인이 강의 관련 업무로 연결된 우월적 지위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더욱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대구 인근의 한 역 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고 끌어안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프레임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시 통신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실행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객관적 물증이 부재한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의 변동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경위의 합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시점과 관련된 정황,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업무적 갈등 경위, 고소 직전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가 사건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직접적 알리바이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동선과 관련된 간접 자료,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이후 양측이 별다른 갈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실행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본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제기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고소인이 업무상 관계로 연결된 사안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맥락과 고소 경위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이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자료 수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