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 비례성 등이 종합 심리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별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일부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나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거론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의 핵심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정황과 그 진행 경과를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재판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우려와 주거 부정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다는 점을 주민등록·재직 관련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도주 우려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CCTV, 디지털 증거, 피해자 진술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별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주거의 일정성·증거 확보의 충분성·합의 시도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주거 부정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사전에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정이 있더라도,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