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하였고, 촬영물의 성격과 분량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향방에 대해 큰 불안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술하고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장된 진술이나 자기방어적 진술로 추가적인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등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쟁점별로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가 존재하고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행위 경위, 반성의 진정성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