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중상해 및 방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후 3개월 된 자녀에게 중상해를 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아니한 채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친부모에 의한 영아 대상 범행이라는 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추정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생후 3개월 무렵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자녀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적시에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친부모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부부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는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아에 대한 학대 사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고, 의뢰인은 즉시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학대 및 방임의 고의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상해 발생 경위와 의료기관 내원 시점, 부모의 행동 양상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학대나 유기 방임의 적극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료기록과 양육환경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녀의 이상 상태를 인식한 시점과 대응 과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였고, 고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사유에 의뢰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보유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자료,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추가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경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사실관계가 의료적 평가와 결합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 양육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부모에 의한 영아 대상 중상해 혐의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구속사유의 부존재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 절차에서 보다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혐의 자체에 대한 반박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 대상 사건은 의료적 평가와 양육 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