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촬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수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면제 투여 정황과 반복적 범행 양상이 결합되어 통상적인 기준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주거의 부정 여부를 핵심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수면제를 음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정신을 잃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 및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수면제 투여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야기, 촬영물의 존재 등을 근거로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면제 투여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야기 부분, 즉 사건의 핵심 불법성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였고, 수면제를 의도적으로 투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다투면서, 나머지 인정 가능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불법성의 외연을 축소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 인지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촉이나 위해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어 증거인멸 또는 보복의 우려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면제 투여 부분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한 자료 수집과 진술이 이루어져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혐의 자체의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중점적으로 심리되는 절차이므로, 양형 요소와 구속 사유 부존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면제 등 약물 이용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여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별개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독립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거의 안정성·피해자와의 접촉 사실 부존재·사회적 유대관계 등 구속 불비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