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동 준강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회부되었고, 혐의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가 지적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구속 사유 부존재의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에 대한 합동 간음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즉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동행자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일부에 대해 본인이 직접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합동범 구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일부 혐의에 대한 부인 태도 등을 근거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의 정리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미팅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행위와 행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동범 구성에 있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한 구속 사유, 즉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 협조 의사와 출석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수사를 통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사실관계 정리와 합동범 가담 정도의 평가가 핵심인 사건임을 지적하고, 피의자가 충분한 변론 준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구속수사가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형요건뿐 아니라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 협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가 타당함을 어필하였고, 의뢰인은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사실관계 정리 등 방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므로, 영장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신속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으로 입건된 경우, 공범 사이에서 각자의 가담 정도와 행위 분담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행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