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 일정한 주거 부재가 부각되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4년~7년, 가중 시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신병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생활고를 겪던 중 단순 심부름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거액에 이르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일정한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해당 단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금수거책이라는 자신의 역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통신 기록, 지인의 진술, 의뢰인의 생활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일정한 주거 부재 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부양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일관되게 협조하고 있고 진술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고령으로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직접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닌 신병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심리되므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협조 태도,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확보됨에 따라 의뢰인은 본격적인 본안 단계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된 경우, 본인이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으로 알고 가담한 정황을 초기에 정리하여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의 유무죄보다 주거, 가족관계, 수사 협조 정도 등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료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체포 직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