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식이 없는 상대방의 신체를 두 차례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다수의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의 경우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안의 유무죄가 아닌 이러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심리됩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이력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병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도망의 염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재학 사실, 주거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는 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임해 왔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을 다투지 않고 진술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인 점을 함께 부각하여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의 존재가 곧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에서의 양형 자료로 평가받아야 할 사정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형사재판과 달리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심리가 중점이 되는 절차이며, 동종 전력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확보됨에 따라 의뢰인은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본안에서의 유무죄 다툼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즉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신속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이라도 가족관계, 학업 또는 직업, 수사 협조 태도 등 개별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면 영장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