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인등준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워, 일반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도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춘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형법상 가장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적과 의사소통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메시지 송수신 기록, 동선과 발화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객관적 정황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과 행위 당시의 정황상 그러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사전·사후 대화 내용을 통해 통상의 의사 합치에 가까운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찰과상이 강간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무기록과 상해 부위·정도를 분석하여, 해당 상해가 강제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상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임을 지적하며 치상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형법상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와 법리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단순 음주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후의 행적·메시지·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사 능력 보유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성과 정확성이 결정적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