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 여군 사이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입맞춤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군형법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청과 맞물려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8년경 춘천시 소재 한 장소에서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사이 입맞춤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일관된 처벌 의사를 밝혔으며,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음주 만취 상태가 아니라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의사 형성 및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회식 당시의 음주량, 피해자의 행동, 사후 행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변동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의 피해자 반응과 다른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 회식 장소의 좌석 배치, 시간대별 행적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사건 전후의 정황, 동기 여군 관계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안이었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음주량,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