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외국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홍콩 국적자로 2018년경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260정을 홍콩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한국 법령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7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피클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4년에서 7년의 징역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홍콩 국적의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홍콩에서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260정을 국내로 반입하던 중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며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국민이 아니었기에 한국 형사절차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입 행위의 고의 및 영리 목적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입한 조피클론 함유 수면제가 홍콩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반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홍콩 현지의 의약품 유통 실태와 처방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국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양형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역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충분히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국 법령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다투며 진술의 경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입 경위에 상업적 의도가 부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 향후 강제퇴거 등 추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마약류 밀수입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으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충분히 반영받은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변론 활동에 근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의 경우, 해당 물질이 외국에서는 일반 처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입 경위와 목적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통역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