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외에 양형 측면에서 어떤 방어권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결합된 경우 양형상 상당히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도로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동종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 자체에 다툴 여지가 없어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 금주서약서와 재범방지서약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유사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본 사건과의 공통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마다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과 0.1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된 사안은 통상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양형 변론이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수강,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지인 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