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적발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없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흐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을 다툴 수 없는 자백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협조한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가중되는 양형 흐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자필 반성문을 비롯하여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조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조사와 공판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양형 요소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구간이었고 무면허 상태까지 결합된 사안이라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다툴 수 없는 자백 사건일수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흐름에 따라 축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전과,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복합적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