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내 회계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판매대금을 임의로 분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회계처리 행위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은 신분관계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영역 4개월 이하, 가중영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관리자로 근무하며 사내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한 채 자금 입출금 내역과 판매대금 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기간 동안 경영진과 업무 운영 방식, 회계처리 방침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퇴사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의뢰인이 판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회계처리 행위에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리한 자금 흐름이 회사의 통상적 회계 관행과 내부 결재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프로그램 상의 거래 내역, 결재 라인, 자금 사용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처분이 아니라 업무 범위 내의 적법한 처리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경영진과 의뢰인 사이에 누적된 갈등 정황, 퇴사 압박 경위, 고소 시점과 갈등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서, 본건 고소가 의뢰인을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서 확보 가능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회계 처리 관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차단하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회계처리 내역과 업무 관행, 고소 경위에 대한 입체적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을 경우 의뢰인이 부담했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자금 처리의 외형보다는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회계처리 경위와 내부 관행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내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의 동기와 시점, 갈등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