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체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검찰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정 금원을 이체한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단순 성매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급적 기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수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혐의 부인 전략으로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셋째,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온라인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강의 수료증, 가족관계 및 직업 관련 양형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양형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예방 교육 수료증, 양형자료 등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연결지어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낼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