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해당 업체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조직적 형태의 불법 대부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미등록 대부업, 이른바 무등록 사채업 사건은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조직성 여부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며, 최근 불법 사금융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체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및 조직적 대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도 엄격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정도와 가담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의 소개로 업무에 합류하게 된 경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 단순 가담자에 가까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보수 수준,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정상 사유의 폭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을 증명하는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상황, 초범에 가까운 점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및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개선 가능성과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최근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등록 대부업, 이른바 무등록 사채업 사건인 경우, 본인의 가담 경위와 업무상 역할, 그리고 등록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탄원서, 재범방지서약서,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