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일반 상해형) 기본 형량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 범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자, 집에서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뒤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던 데다가, 같은 해를 전후로 흉기 사용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흉기 휴대 상해 사건에 대한 양형 기조가 한층 엄격해지던 시기였기에, 통상적인 변론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라는 행위 태양의 중대성과 다수의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전까지 장기간 직업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객관적 자료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정에 기인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전제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음주 문제의 개선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정기적인 상담 내역,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전과까지 다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점은, 피해 회복과 치료적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생활 이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양형감경 요소를 다층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흉기 관련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적 개입, 생활 이력 입증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