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정식 기소 없이 벌금 2백만 원대의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도로 위 신호기를 손괴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자료의 신속한 구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 후 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 사안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와 도주 경위, 반성 정도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손괴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리 주체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경찰의 추적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된 공작물에 대한 피해 회복을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호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통상의 합의와는 절차가 다르며, 수리비 산정과 변제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손괴된 신호기 수리비 산정 내역을 조속히 확보하고,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종결 전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의 고의성과 범행 후 정황을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위를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실은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완료,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에 비추어 약식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2백만 원대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공공시설물 손괴 후 미조치 사안인 경우, 관리 주체(지자체, 도로관리청 등)와의 신속한 변제 협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반 합의보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