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복표발매중개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발행 복표를 국내 판매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되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에 미칠 파급까지 고려해야 하는 다층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무허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그러한 복표를 취득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복표발매중개죄는 통상 사행행위 관련 범죄로 분류되며, 가담 정도와 영리성, 반복성, 취득 이익 규모가 양형의 주요 판단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복표를 국내의 다른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복표를 납품받은 판매자가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납품 경로가 추적되면서 의뢰인이 납품업체로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청 단위에서 진행되는 수사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정상 운영에도 직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이었습니다. 복표발매중개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초범성과 성행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체납이나 임금 체납 등 행정·노동 관련 위반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우발적·일회적으로 본건에 관여하였을 뿐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 취득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내역 등 회계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본건 복표 전달과 관련하여 별다른 영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행행위 관련 범죄에서 취득 이익의 부존재는 가벌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감경요소로 기능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정식 공판절차로의 이행보다는 약식절차에서 처분이 종결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로 본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표발매중개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납품업체로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된 점을 고려할 때, 약식절차에서 비교적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정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에도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복표발매중개죄와 같이 사실관계 자체의 다툼이 어려운 사안인 경우, 초범 여부, 취득 이익의 유무, 사업 운영 이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