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의 정식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을 빚어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약 5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쌍방 사건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과 우연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사실상 쌍방 폭행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폭행 등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정식 수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가중처벌의 우려가 있어 가급적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식 입건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경찰의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쌍방 충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의뢰인 또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인 가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 형사 절차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본격적인 수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 정식 입건과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쌍방 충돌의 성격이 있는 사건이라면 본인의 피해 사실도 객관적 자료로 함께 정리하여 협상에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