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지인의 차량을 도심 전철역에서 인근 시내까지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과 피해 차량 발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지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전철역 부근부터 인근 시내 지역까지 운전을 이어갔으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운전 미숙까지 더해져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의뢰인을 적발하면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존재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 처분 이후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위,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일회성 일탈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반성문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 소유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과 진정한 사과의 뜻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차단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족의 지지 관계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치관 재정립과 향후 재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범의가 분명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성실한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세 가지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