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가져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 6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사유의 구성이 실무적으로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게시된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약속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뒤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송수신 내역, 송금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우울 증세를 겪어 왔던 사실과 충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의료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정신적 배경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의 충분한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이 일절 행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신 내역과 정황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중한 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로 정리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