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글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접촉하여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에 이르렀고, 송금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범행에 이른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죄질에 따라 기본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게시된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시자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고,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SNS 연락 내역, 만남 장소로의 이동 경로, 금전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도 일관되게 확보되어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양형 자료로 연결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던 사정과 함께 잘못된 호기심 및 충동에 의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 기록,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위협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합의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의 유대 및 직업적 안정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관련 범죄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중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또는 유사성행위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단계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과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양형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상담·교육 이수 등)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