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만취로 인한 심신상태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1차, 2차 자리를 거친 후 클럽을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상당량의 주류를 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기억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본인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클럽 내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만취로 인한 판단 능력 및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차, 2차 자리를 거쳐 클럽에 방문한 시간적 경위와 클럽에서 추가로 섭취한 주류의 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클럽에서 어떠한 경위로 문을 파손하게 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진술서와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인 클럽 운영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에 동의하였고,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향후 음주 중단 의지를 담은 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음주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부분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를 야기한 점을 들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음주 중단 의지를 보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양형 자료와 합의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