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성질상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카메라 사전 설치 등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무선 몰래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하였고, 실제 한 명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 내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사전에 장비를 준비하여 설치한 계획성 등이 모두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사전 설치한 행위 자체는 일정한 계획성을 띠므로, 단순한 우발 범행으로 평가받기 위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수사 개시 직후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 접촉을 자제하면서도 공식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소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추가로 보관되거나 제3자에게 유포될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택, 직장, 사용 기기 일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도 보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촬영 영상이 다른 저장매체나 클라우드로 전송·복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2차 피해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징역 1년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장실 내 사전 설치형 불법촬영 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동종 전과 부재, 수사 협조, 자발적 치료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 촬영물 부존재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의 진술 태도, 추가 촬영물 존부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체포 또는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전송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2차 피해 우려와 직결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