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더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양형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정밀한 변론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중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대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그리고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사정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가져올 가정의 파탄 가능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직접 보살피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단독으로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니라, 각 양형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환경, 가족관계, 재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대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폐차 등)을 조기에 실행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