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에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1심에서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금주서약서와 무면허·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매매계약서와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닌 행동을 통한 갱생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일상 회복 노력을 양형요소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 관계,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크게 초과하고 동종 전과까지 누적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고 동종 전과까지 누적된 경우,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양형 방어가 어렵습니다.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내역, 금주 실천 자료 등 객관적·행동적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사안이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